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03년
2. 서울행정법원 2003. 2. 19.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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